2026년 최저임금 협상 시작, 갈등의 중심은 ‘1,980원 차이’

🔍 2026년 최저임금, 또다시 팽팽한 줄다리기 시작

2025년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10,030원입니다. 이제 2026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는데요, 노동계는 12,210원을, 경영계는 10,090원을 요구하면서 1,980원의 간극이 존재합니다. 단순한 숫자 싸움 같지만, 그 이면에는 물가, 고용, 생계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죠.

💼 노동계 "생계도 안 되는 최저임금" vs 경영계 "고용 유지도 어렵다"

노동계는 2026년 최저임금을 시급 12,21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는 올해(2025년) 10,030원에서 21.7% 인상된 수치입니다. 노동계는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합니다.

• 1인 가구 기준 월 생활비 약 255만 원 필요
• 고물가 시대 실질 소득 감소
• 국제 기준 대비 낮은 실질 최저임금

경영계는 시급 10,090원, 즉 올해보다 0.6% 인상된 수준을 제시했습니다. 이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.

•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
• 청년층 일자리 감소 우려
• 최근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

📊 최저임금 결정 과정, 어떻게 진행되나?

최저임금 결정은 ‘최저임금위원회’에서 진행됩니다. 위원회는 노동자, 사용자,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7월 말까지 최종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1. 노사 최초안 제출 -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격차 확인
2. 공익위원 ‘심의 촉진구간’ 제안 - 합의 도출 유도를 위한 중재안 제시
3. 수정안 제출 및 표결 진행 - 합의 실패 시, 표결로 최종안 결정

과거에도 법정 시한을 넘겨 결론이 난 사례가 많았던 만큼, 올해도 마찬가지로 7월 말~8월 초 최종 확정이 유력합니다.

📉 최저임금 인상, 우리 경제에 주는 시그널은?

최저임금은 단순한 ‘시급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. 이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노동 시장의 기준선입니다. 하지만 빠른 인상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

✅ 긍정 효과

• 저임금 근로자 소득 향상
• 내수 소비 활성화
• 양극화 완화 및 빈곤 감소

❌ 부정 우려

• 고용 감축 가능성
•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부담
• 가격 인상 압력 → 물가 상승

📌 '누구를 위한 최저임금'인가?

2026년 최저임금 결정은 단순히 숫자를 정하는 작업이 아닙니다.

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고용 구조와 복지 수준,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생존 가능성까지 아우르는 정책적 선택입니다.

노동자의 생계도, 고용주들의 현실도 모두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

다가오는 최종 결정까지, 우리 모두가 이 논의의 ‘이해당사자’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.